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의회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존 입장에 변함없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진보센터(CAP)가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 도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면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공허한 양보나 텅빈 몸짓, 또는 향후 개혁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인권탄압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등 ‘행동 대 행동’(move for move) 원칙"을 강조했다.
엥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에 대한 기준평가(baseline assessment)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안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북핵 이해당사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 정보기관 등 정책기구들의 지원을 받아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려는 인센티브, 즉 유인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독재체재 특성상 북한의 외교관들은 대미협상을 독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권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상 대 정상’의 방식의 대북외교가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