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잘못된 학생수요 예측으로 킨텍스 주변 학교가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사업 시행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주변으로 1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은 한 곳 뿐이고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킨텍스 주변은 아파트 3400가구, 오피스텔 5000여 가구 등 8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대화동 꿈에그린 아파트는 준공처리 전으로 1880가구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개교를 앞둔 한류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신설되는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3월과 6월 각각 입주를 앞둔 현대힐스테이트 오피스텔과 포스코 더 그라비스타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1.2km 이상 떨어진 한내초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때문에 시는 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수요예측이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대로 횡단 시 안전문제, 1년에 두 번 전학으로 인한 혼란 등을 겪을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 교육청이 학교 배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설 학교 설립에 더 신경 써야 했다고 지적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초 준공을 앞당기고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더 이상 학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속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15년 시와 협의할 때도 주변 6개 중학교로 배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으로 회신했고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던 만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신설할 때 지침에 따라 반경 2km 이내 학교로 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검토 결과 6개 중학교가 위치해 있었고 70~80학급이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와 협의도 마쳤는데 이제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7800가구 중 5000가구의 오피스텔은 학생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7학급만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고양시가 학교 개교 시기나 기반시설 진행 정도를 따져 사용검사를 처리한다는데 이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자대책위 한 관계자는 “고양시가 신설된 중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준공을 보류한다는데 이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교육청을 물고 늘어진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이 볼모취급을 받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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