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투쟁에 맞서 허가취소까지, 한유총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각 초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피해 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강력 한 메시지를 정부에게 던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등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한유총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전수조사를 통해 미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 교육감은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교사노동조합도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유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한유총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받아들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아학교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