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경기 하방압력을 감안해 6.0~6.5%를 하향 설정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13기 제2차회의에서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이같이 낮췄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성장 목표가 6.5% 안팎으로 설정된 만큼 이번에 이를 다시 내린 셈이다.
지난해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둔화 등으로 경기 선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금년에도 감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성장목표를 6.0~6.5%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것은 2016년 6.5~7.0% 이래 3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2%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감속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8로 설정해 작년의 2.6%에서 0.2% 포인트 확대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자극에 나설 방침이다.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급속한 중국군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한 듯 작년 8.1% 증액보다는 약간 낮은 7.5% 늘리기로 했다.
전인대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4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예산이 완전히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는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낮추면서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경우 GDP 대비 2%를 넘었다"고 장 대변인은 주장했다.
2018년 중국 국방예산은 1조106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장비와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방예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국방예산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표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고 정협위원 2100명 등이 열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리 총리는 국무원 공작 보고에서 올해 공산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인대는 지난 3일 일정에 들어간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2019년 10대 주요 의제로 반부패 기강 확립, 법에 의한 통치, 사회보장, 교육개혁, 건강한 중국,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소득격차 해소, 빈곤탈피, 주택제도, 사회치안 강화를 설정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 등 대규모 경기대책도 내놓는다. 미중 무역전쟁을 겨냥해 외자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도 통과한다.
시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각 성대표 회의 등 분과협의에 참석해 토의를 벌이고 민의를 수렴한다.
시 주석은 네이멍구 자치구, 리 총리가 광시 자치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시성, 왕양(汪洋) 정협주석이 쓰촨성 대표단 분과협의에 각각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