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긍정적이다”고 반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나 대표가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제안해서 오후 3시30분에 만나기로 했다. 제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처리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시지만 지난해만 해도 3일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6일까지 지속 돼 국민의 건강상,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계류된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법) 일부개정안 21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강병원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안이 제출돼 이는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6건 발의돼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 중 수도권 대기법이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규제를 지방에 대해서는 안 했다.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가 2~3년 전부터 제기 됐는데 처리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논의하겠지만 초당적인 방중단을 만들자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중국하고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양국이 정확하게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월에 나온 것은 중국 요인이 80%, 우리가 20% 정도인데 연평균으로 하면 중국 요인을 30~40%로 보고 우리 쪽에서 주로 배출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산업체에 대한 관리, 선박에 대한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업계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과정에서 나 대표가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포함한 이 이상의 취약계층이나 필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에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것에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탈원전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원전 문제는 70년간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없애는 것”이라며 “그렇게 논리를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화력발전소는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감축한다든지 정지한다든지 석탄을 덜 쓰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조치가 있다”며 “미세먼지를 가지고 원전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한다”며 “이법이 빨리 통과돼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의회차원의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도 지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