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직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운영안 합의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도 올스톱 됐다.
청와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의사를 통보하면서 안건 의결이 힘들어졌다.
경사노위는 장소를 광화문 경사노위로 옮겨 본위원회는 개의 하되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안건은 의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위원 4명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할 경우 핵심 안건들의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 쪽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17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도 줄줄이 멈춰서게 됐다. 또한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하려고 했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도 이날 의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범이 미뤄지게 됐다.
본위원회에 의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은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는 차기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건 의결이 어려워지자 본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나머지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노동계 위원들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위원들을 설득은 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에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위원 설득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관문인 본위원회 의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