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100% 부담은 물론 50%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구상을 직접 고안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미 정부로부터 '주둔비+50%'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위와 같은 구상을 직접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WP는 해당 구상을 "눈알이 튀어나올 공식(an eye-popping formula)'으로 표현했다. 50%는 미군 주둔을 유치하는 '특혜' 비용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비용+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있다. 하지만 이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았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둔국이 부담해야 하고, 미군을 유치하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5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 독일은 물론 모든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구상을 '비용 플러스 50(cost plus 50)'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미국 동맹국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구상을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특히 한국과 독일,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관리들이 적어도 1개 국가와의 공식적인 협상에서 위와같은 요구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전략에 처음으로 직면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은 지난 2월 2만8500명의 미군 주둔비로 9억2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관리들은 5년 계약을 원했지만 1년짜리로 합의됐다며, 이것은 곧 한국이 내년에서는 트럼프의 '비용 플러스 50'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구상이 특히 독일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을 WP는 제기했다.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미국 동맹국들이 집단방위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트럼프 요구는 맞다. 하지만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 군대는 용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 고위 외교관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플러스 50' 구상에 관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요구나 협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