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지가가 크게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북한에 교류·협력사업 제안조차 못해본 상태다.

최근 파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장단콩 공동재배 등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존대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개선 이후 임진강 거북선 학술교류부터 사천일대 침수피해 공동대응과 개성시 교류, 파주-해주 간 이이 선생 문화유적지 교류 등을 추진 중이다.

연천군도 현재 운영 중인 대북양묘장사업과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등 대북사업을 계속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교류·협력사업 중 북측에 직접 사업 제안이 이뤄진 사업은 거의 없다.

연천군의 남북교류사업인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건의 경우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나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부문이라 사실상 예외에 포함된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난해 발표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아직 북측에 의견조차 물어보지 못했다.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정부 차원의 대화 창구 역시 사안이 급한 부분부터 우선 논의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북측에 교류 또는 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통일부뿐이다.

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사업 추진보다는 의견 조율 기능이 더 크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창구 역할을 하는 통일부조차 모든 사업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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