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18일,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은 파탄으로 내모는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소득주도정책은 우산만 폈다고 비가 내릴 거라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700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자유시장경제와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역시 “최악의 경제침체 속에 소상공인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하루빨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분기 소상공인의 월매출은 3,372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46만원) 대비 1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2018년도 기준 소상공인 6명 중 1명은 순이익이 100만원에 채 못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