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충당해야 하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이 13년간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만 제대로 지켰다면 건강보험 적자를 막고 보장성 강화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지원금은 21조5891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담뱃세)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국고 7조1950억원과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 등 17조1770억원을 미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와 올해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20% 정부 지원비율은 일본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 각각 52.0%와 33.7% 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당기수지가 7년만에 처음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여전히 20조5955억원이나 쌓여있는 누적적립금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당해 필요한 재정을 예측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부과해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도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다는 건 국민으로부터 걷은 보험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 없이 못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