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관내 1·9사단 관할 지역 중 일부에서 군부대 협의 없이 최고 20~45m까지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1·9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한 바 있는 시는 지난 19일 이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했다.
이번 조치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 67만6765㎡는 5.5~45m까지, 9사단 관할 지역 중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및 신촌동 일원 3개 지역 157만7731㎡는 15~20m까지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보호구역 1158만1768㎡가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225만여㎡에 대한 고도완화 행정위탁이 체결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하 기자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은 관할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