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등의 채용비리 의혹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김영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며 “한국당의 김성태 간사는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며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한국당이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4일 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전하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뿐 아니라 황교안 당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만약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든다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설치법 심사 거부가 대표적인 예”라며 “한국당은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전문가를 임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어서 법 개정을 서둘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은 원안위 설치법 논의는 거부하면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자기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임명만 고집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결격사유도 모두 해소된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쟁점이 없는 법안만 다루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소위 안건 논의 과정에서도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는 한국당 입장을 받아들여 원안위 소관 법안 5건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며 4건만 다루자고 해 합의가 깨졌다. 도대체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