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소재 자사고인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미룬 가운데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교장들이 25일 운영성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해 향후 가시밭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장들은 만약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에 평가를 통해 자사고 취소를 통보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사고들이 ‘강대강’ 입장을 밝히면서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 상태에서는 일체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들은 오는 29일까지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고 학교장들은 “올해 서울에서 실시하려는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사전예고는 물론 한 번도 자사고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도 ▲정성평가 비중 확대 ▲지정취소 기준 확대 ▲학부모·학생 만족도 등 자사고에게 유리한 평가 비중 축소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등 자사고에게 불리한 평가 비중 확대 ▲감사 지적사항 감점 점수 증가 등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김철경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장(대광고)은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강화됐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없다”며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척도가 없어 평가자의 임의성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얼마든지 감점의 요소로, 크게 작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고 학교장들은 “이런 평가에 자사고들이 대비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초 업무가 집중되는 3월에 해당 학교들에 대한 평가점수 감점을 염두에 둔 종합감사를 실시해 평가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한 결과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13개교 중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은 곳은 없다”며 “부당성을 수차례 교육청에 호소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않은 채 자사고들에게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사고 교장단과의 대화 요청에 즉각 응하고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라고 요구했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대해 이들은 “평가지표 자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거라 당연히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