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조기 집행을 공언한 가운데 실제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 들어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획의 1/5 수준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당정이 모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당정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조기 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예산이 포함되면서 중앙 재정 규모가 당초 289조5000억원에서 29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지난 2월 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60조3000억원으로 계획(49조9000억원) 대비 10조4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집행률 역시 20.7%로 계획(17.1%)보다 3.6%p 높았다. 2월 기준 집행률은 2015년 17.5%, 2016년 18.4%, 2017년 18.1%, 2018년 1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총 13조4000억원 중 3조6000억원(26.9%)이 집행됐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집행률은 21.7%에서 26.9%로 5.2%p 높아졌다. SOC 분야 사업비 41조9000억원 가운데서도 5조9000억원(14.1%)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전년(10.6%) 대비 3.5%p 오른 14.1%를 기록했다.
지방 재정 규모는 당초 미반영됐던 지방공기업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192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증가한 205조원이다. 이 중 2월 말까지 집행된 규모는 29조8000억원(14.5%)이다. 집행률은 1년 전(14.2%)보다 0.3%p 개선됐다. 지방교육재정 19조7000억원 중에서는 1조9500억원(9.9%)이 집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월 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이 68만9000명으로 올해 연간 계획인 96만2000명 대비 71.6%가 진행 중"이라며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배포한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저소득층 참여 인원은 40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8.6%를 차지한다.
구 차관은 SOC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절차, 기관 협의, 현장여건변화, 민원발생 등 언제든 집행부진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진사업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