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면서, 큰 인재(人災)를 막아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원 일대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었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서비스의 품질만큼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초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커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 동의한 청원자는 이틀 만인 7일 오후 2시께 12만500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직화는 소방(관)의 염원이지만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