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국유지 경계 조정 버려진 토지 살리기 나서

“제발 우리 땅 좀 살려주세요...”
일산동구 장항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목소리다.
이 지역 일대는 농경지가 공단으로 급격하게 난개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측량으로 필지별 측량성과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부정확한 지적도로 경계 분쟁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동구는 지난해 7월 이 지역을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새로운 조사·측량으로 임시 경계 설정 중이다.
사업 과정에서 현실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지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 사유지 내부에 국유지가 관통하거나 사유지가 국유지 도로로 사용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버려진 토지들이 많았다.
따라서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국유지를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일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산동구 장항동의 ‘지적불부합’ 토지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국유지의 토지 현황, 인접 토지(사유지)와의 경계 조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사유지 내부에 국유지 도로(실제 현황은 도로가 아닌 지적도 상 도로)가 관통해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못해 방치된 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해당 국유지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배수로로 돌려 실제 사용하는 현황대로 국유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일산동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농업정책과 및 도로정책과와의 회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농도가 한층 더 진해진 것 같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실무 담당자와 국유지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유지의 경계 조정으로 국유지와 사유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가치 상승, 인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 원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