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자체평가에서 반 이상 항목에 ‘우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목별 국민만족도는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아 정부와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총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우수’ 판정을 내렸고 2개 항목에서 ‘미흡’, 1개 항목은 ‘보통’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수’ 판정을 내린 항목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고도화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경보 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것을 근거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 부문’이 다소 우수하다고 평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고도화 부문’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을 들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도’와 영유아와 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항목은 ‘다소 미흡’ 하다고 평가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환경관리 강화’는 유치원·학교 등 담당자 대상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요령 및 매뉴얼 교육 등에서 정책효과를 근거로 ‘보통’ 등급을 매겼다.
이처럼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위 7가지 정책사항을 평가하는 주요체크 항목인 국민만족도에서는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며 환경부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평가척도인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미흡 판정을 받고도 이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 평가를 내렸다”며 “이는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현실인식이 그만큼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