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5일 은행 자영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를 벌인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부실 우려 증가로 인해 현장 조사를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달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19조원을 기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체차주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4%로 전년 1.33%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문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상세하게 들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매년 초 공동검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해 이뤄졌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