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취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든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이다.
시가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667만원)의 자부담액은 329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금액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은 3945명이며, 시는 이들에게 지원할 등록금 58억원을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학생(906명)에게 지원하고, 소득 분위 6분위까지의 3단계를 거쳐 최종 4단계로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은 2년제 5418명, 4년제 1만4873명 등 모두 2만291명이며, 이들에게 지원할 반값 등록금은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체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도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 수준”이라며 “안산시 미래인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 사업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과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로 매년 195억원, 친환경 급식지원비로 26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만여 명으로 5만3000여 명(7.47%)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안산 = 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