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회전만 무산 가능성 고조

여야 4당이 추진 중이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 19일에도 여야 3당 차원의 공수처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상황 및 입장을 정리해야만 여야 4당 차원의 패스스트랙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실상 패스스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법과 5·18 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키지 법안에 대한 논의 단계까지 상황이 진척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 부여’ 부분을 당내에 설명하고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한적 기소권 부여’ 내용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중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두 원내대표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고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도장 찍는 형태는 아니었더라도 구두 차원의 논의로 중재안이 나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