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8월30일까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모이다.
공모 과제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찾으며 ▲국민안전 강화 분야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와 관련한 규제강화 방안을 제안 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신기술·신서비스에 관한 규제 애로 개선 아이디어를 각각 공모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규제개혁알림)에 있는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정책기획과)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6명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 등 시상금을 준다.
선정한 혁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조정해 민생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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