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제244회 임시회(4월12일부터 22일) 기간 중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자료 목록 및 증·참고인 목록 채택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출범한지 1년이 다 돼가는 은수미 정부의 전반적인 시정 점검과 6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자료 목록 및 증·참고인 목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작 의혹’,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고속도로 설치 공사 지연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시장을 비롯한 행정책임자들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고속도로 건설 시공업체 대표 및 감리업체 대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 대표와 임원, 그리고 총괄 행정책임자인 은수미 시장과 이한규 부시장, 전직 담당 과장인 김윤철 과장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는 모두 무산됐고 용역사 및 시공사, 감리업체 관계자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작 두 사업의 행정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빼놓고 업자들만 부르게 된 셈이다. 
야당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책임자로부터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업체와 성남시가 주장하는 ‘안전성’에 대한 견해가 왜 다른지‘는 직접 듣지 못하고 시공사의 주장만 듣는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착공 후 현재까지 35%의 공정률에 그치며 연일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공사에 참여하는 3개 기관(성남시와 시공사, 감리업체)이 각각 시공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행정적 흠결이 발견돼도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은 “행정책임자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결국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정책임자인 시장 및 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 건설 행정책임자인 시장과 실무 부서 전직 과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실 수립과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 건설 지연 및 안전성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 등을 성남시와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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