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38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금 야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 생각”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5월 두 번째 화요일인 다음주 14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소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이채익 간사와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만 채워서라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통화에서 “충분한 합의와 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것이 홍 소위원장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필수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의 법안소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권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법안 소위 논의의 진척을 쥔 ‘키맨’이 돼 버렸으니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 있게 응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여야4당 합의안 통과에 이견을 보이며 ‘키맨’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