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된다 Ⅰ
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된다 Ⅰ
  • 경기매일
  • 승인 2019.05.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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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주광현
효산 주광현

인생을 살다보면 가는 길에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갈림길이 많이 있다.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갈림길의 속성이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혼기에 놓인 청춘남녀들은 ‘결혼’이야말로 중요한 갈림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우선 큰 갈림길이요, 결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일이다.
어디 그 뿐일까? 결혼을 하겠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도 선택 사항이다.
결혼에도 적기가 있다. 결혼 적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침(外侵)으로 인하여 나라가 불안할 때는 조혼(早婚)을 하였다. 스무 살 이전인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으니 조혼(早婚)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대체적으로 20대 중후반을 적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자꾸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30대 중반 이전에 결혼하면 잘한 것으로 여겨 질 정도이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출산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잖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늘어가는 판국에 결혼하는 쪽마저도 그 시기가 늦어지니 출산 인구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일까? 출산을 하면 젊은이들에게 육아는 무거운 짐이 된다. 다니던 직장을 육아로 인해 쉬어야 하고 직장을 못 나가는 만큼 수입이 끊어지니 늘어나는 육아비(育兒費)가 걱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가에서 육아 정책에 많은 복지비(福祉費)를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도 못되는 수준이다. 그러니 출산을 포기하거나 겨우 한 명 아니면 크게 잡아 둘이다.
국가에서는 획기적인 출산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출산 정책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다. 지금의 출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접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 될 경우엔 우리나라의 존재가 없어 질 수도 있다는 통계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에서는 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나 있는가?
병원에서 출산하는데 100만~200만원, 퇴원과 동시에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에서 2주 정도 있는데 약 3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신생아에 따르는 갖가지 들어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출생아 한 명 당 출산비로 최하 기본급 500만원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 이상 출산할 때에는 그때마다 기본급 500만원에다 ‘국가 향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더 얹어 두 자녀 출산 때는 700만원, 세 자녀 출산 때는 800만원 식으로 자녀수가 늘어 난만큼 액수를 늘려 출산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육아로 인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육아에 드는 비용도 국가에서 상당(相當)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 인구가 늘어 간다면 그보다 더한 노력도 아까울 게 없을 것이다.
출산 인구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출산만 해 놓으면 출산 비용부터 육아 비용까지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질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低出産) 인구 절벽 시대!!’가 왔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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