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을 우려할 시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시장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금융안정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어렵게 해 저금리 환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축소순환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저물가 기조에서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 등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불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물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내내 목표수준을 하회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를 지속적으로 높게 보고 금융안정을 유의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당국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만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적정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하나의 ‘보험’ 개념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이 적어도 2%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1.5%로 보는 한은 전망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1.5%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설령 그 숫자가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지, 미시적인 요인에서 나온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친 영항과 관련해서는 “비교역재 중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다만 경쟁력이 떨어져 경기 하강을 견디지 못한 업체 중 고용을 줄이던지 폐업을 하는 경우가 꽤 나타났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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