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OECD 28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또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18~19)간 29.1%, 5년(15~19)간 60.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나라인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았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29.1%였던 반면 일본 3.1%,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인상률은 한국은 60.3%를 기록했지만 일본 11.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로 크게 차이났다.
또한 경총이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조사됐다.
OECD 28개국 평균은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로 집계됐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