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상황에서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수적인데, 권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였지만 개회를 하지는 않았다. 결국 45분 가량 지난 뒤 개회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소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만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행안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회를 하기도 하면서 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홍 소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지난달 회의 이후 권 의원과 접촉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여유를 두고 권 의원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홍 소위원장이 오늘 안건 없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하겠다고 한다. 저는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 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방은 더욱 능력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홍 소위원장은 소방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준비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의 국가직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해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이 워낙 많아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자는 것을 제안한 분이 권은희 의원이다. 거기에 저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동의했다. 지난 3월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유감스럽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