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된다 Ⅱ
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된다 Ⅱ
  • 경기매일
  • 승인 2019.05.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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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주광현
효산 주광현

오월은 신록이 미풍에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어디를 가나 상춘객(賞春客)들이 마지막 가는 신록의 봄을 즐기고 있다.
오월은 연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 여겼기에 오월을 가정의 달로 만들어 갖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달력에 표시된 가정의 달과 직접 관련된 행사 날짜를 보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3일 후인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다. 가정의 중심은 역시 ‘어버이’와 ‘어린이’이기에 두 기념일이 5월 초순에 잡혔다고 본다.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다. 예로부터 부모와 스승은 같다고 했기에 가정의 달 한 가운데에 스승의 날을 잡은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또한 20일이 성년의 날이고, 그 뒷날인 21일이 부부의 날이다. 뿐만 아니라 오월은 성인군자(聖人君子)가 탄생하신 달이기도 하다. 음력 4월 초파일인 부처님이 오신 날은 어느 해든지 양력 5월의 품안에 있다. 여기에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다. 이렇게 오월은 절기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인군자가 탄생하신 더욱 좋은 달이다.
가정의 주인은 가족이다. 그런데 그 가족의 수가 옛날 같지 않아 걱정이다. 옛날에는 결혼을 지금보다 일찍 했다. 그런데다가 임신하는 대로 모두 낳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5~6명의 출산은 보통이고, 많으면 7~8명에 아주 많게는 9~10명에 이른 가정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결혼 적기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해도 결혼이 늦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반한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반반한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다음으론 결혼 비용도 만만찮다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초라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분가하여 살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3~4억의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젊은이들이 늘어 가고 거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적기를 넘겨 만혼(晩婚)을 하게 되니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옛날처럼 일찍 결혼하고 또 생기는 대로 낳아 인구가 해마다 불어 날 때와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일고 있다. 요즘은 여럿 낳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부부들도 한두 명으로 그친다. 과다한 출산비(出産費)와 육아 비를 비롯하여 육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책으로 몇 가지 복지비를 쓰고 있다. 그러나 출산 장려책으로 쓰는 복지비에 만족해 할 젊은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존재가 한반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말도 설득력이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인구 통계가 그렇다. 국가에서는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현실에 맞는 설득력 있는 가시적인 출산 정책이 시급하다,
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되는 이유이다.
태어나는 아기는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다. 청춘남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결혼했으면 적어도 2~3명의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충분한 출산비와 .육아 시설 그리고 육아 비를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에서 키우겠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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