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집행부 안일한 대처 ‘질타’
원용희 의원, 집행부 안일한 대처 ‘질타’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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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부실한 답변 질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원용희 의원(민주, 고양5)은 15일 열린 5분 발언에서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질책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주택정책과 관련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겸 부지사가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3~40%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고, 차입금 이자지원과 경제적 분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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