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분산…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권한 분산…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기매일
  • 승인 2019.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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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안 발표…수사본부장 신설→관서장 개입 차단
국가인권위·경찰위 권한 대폭 강화→외부 통제 마련

당정청이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경찰개혁에 있어서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이때까지의 성과를 확인,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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