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低出産) 인구절벽 시대!!’가 왔다고 우려(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출산 인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출산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결혼 적령기(適齡期)에 있는 청춘남녀들이 결혼하여 옛날처럼 아기 낳고 아웅다웅 다투며 어렵게 살기보다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에 불질이라도 하려는 듯 결혼하려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결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것이다. 그 첫째가 직장을 갖는 일이다. 직장이 있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직장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이라면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약속된 반듯한 일터이어야 할 텐데 그런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시쳇말로 ‘알바’수준의 들쭉날쭉한 수입에 의존하는 청춘들이 많은 까닭이다. 이런 알바 수준의 수입으론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결혼 비용이 또한 만만찮다. 거기에 더 큰 짐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꾸릴 집을 장만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에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수억 원의 보증금(保證金)이 있어야 한다.
그뿐인가? 이런 난관(難關)을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한다 해도 출산부터 달갑잖은 일이 계속 이어 진다. 출산 비용이 만만찮은 것이다. 출산에 따른 병원비와 2주간의 산후조리원비가 합하여 500여만 원이란다.
악재(惡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출산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은 일시적으로 쉬어야 하고 쉬는 만큼 수입도 끊어지는데 육아 비용은 날로 늘어만 간다. 실로 거익태산(去益泰山)의 격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를 표방(標榜)하는 청춘들이라면 이런 어려운 틀에 스스로 갇혀 고생을 하고 싶겠는가?
“당신은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이다”
오래 전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그 시대엔 공감이 가는 말이었겠지만 지금은 옛말이지 않은가 싶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의 심리를 반영하여 이 말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당신은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5030(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상)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5030 회원국에 가입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뿐인가? 인구가 그대로 유지만 해 주어도 2023년도부터는 5040(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이상)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한국은 여기에 가입할 수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5030에는 이탈리아가 들어갔지만 인구 감소로 5040에는 들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향후 10년 후인 2029년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5040의 영광은 고사(姑捨)하고 5030의 영광마저 인구 저하로 자격 상실의 쓴잔을 마셔야 할 것 아닌가?
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출산과 육아 복지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인구절벽을 맞게 되어 국가 소멸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출산 정책, 이대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