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전략수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타당성 및 특화전략 연구용역, 범시민 운동 등 2022년까지 총 4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고양시가 최초로, 이는 시의 밀도 있는 준비와 강한 실현 의지를 담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양지원은 인구 150만 명의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경미한 사건의 1심만 처리해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먼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법적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8월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양·파주시는 작년 말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양지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진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법원 승격이라는 목표에 다다르는 길에 추진위원회가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시민 대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까지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는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이사장이 선출됐다.
추진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전략의 수립을 돕고 대외적으로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고양 = 원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