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규범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시작된 미투 현상 이후로 학교 내 다양한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라며 “시대에 맞는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표준안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초등생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 학습활동에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라는 내용으로 여성의 치마 복장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다거나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대상 활동 내용 중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박 의원은 “성교육 표준안은 4년 전인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은 표준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성교육 표준안은 이분법적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