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유치원 16곳에 18억원 ‘재정상 조치’ 공개
道교육청, 유치원 16곳에 18억원 ‘재정상 조치’ 공개
  • 황영진 기자
  • 승인 2019.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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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세금 탈루 의혹 11곳은 국세청 통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4월 도내 57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마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모두 18억7000여만원으로, 1개원 당 평균 조치액은 1억1000여만원 정도다.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건을 경징계하고 145건을 주의 조처했으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1개원 53억4000여만원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화성의 한 유치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 계좌를 개설해 2017년 3월부터 감사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모두 267건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다 걸렸다. 
이 유치원은 또 개인차량의 주유비와 보험료, 수리비와 함께 개인 식비, 물품 구매 등으로 모두 104건, 88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유치원도 개인 차량 신호위반 과태료와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썼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관리자의 개인차량 2대의 구매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기도 했다. 1대는 대출비용 6130만원 모두를, 1대는 임의로 직장인우대적금을 개설해 여기서 나오는 150만원으로 매달 차량 대출비용을 댔다. 
오산의 한 유치원은 옥상에 미인가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원 회계에서 처리할 비용을 원장 개인 통장에서 집행한 뒤 나중에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히 감사받고 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6개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의 감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마감 회의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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