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측, 화웨이 규제 연기요청…美기업 피해 우려
백악관측, 화웨이 규제 연기요청…美기업 피해 우려
  • 경기매일
  • 승인 2019.06.1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수권법(NDAA)에 미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과 사업 금지 내용 포함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미 정부공급기업 숫자 감소 및 미국 기업 피해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 확전 국면에서 양국 주요 갈등요소이자 미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5G) 중국 견제책으로 평가되는 '화웨이 규제'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화웨이 규제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하원 구성원 9명을 상대로 화웨이 등 중국 회사들을 겨냥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시행을 늦춰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서한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관 및 정부보조금·정부대출 수혜자들이 중국 회사 또는 중국 제품을 이용하는 계약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회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26일 찬성 359표 대 반대 54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같은 해 8월1일 찬성 87표 대 반대 10표로 상원을 통과해 같은 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보우트 대행은 현행 '통과 2년 후'로 규정된 법 시행일을 '통과 4년 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NDAA 규정이 미 정부공급기업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키고, 연방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연기를 통해 해당 법안의 영향 하에 있는 정부보조금·정부대출 수혜 기업 등이 법 시행에 대비하고,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보우트 대행의 입장이다. 

그는 서한에서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이같은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역시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로 이해됐다.미국은 아울러 동맹국 등을 상대로 5G 산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압박해 왔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208호)
  • 대표전화 : 031-235-1111
  • 팩스 : 031-235-0107
  • 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훈
  • 법인명 : (주)경기매일신문
  • 제호 : 경기매일
  • 등록번호 : 경기 가 50020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일 : 2010-09-07
  • 발행·편집인 : 우정자
  • 사장 : 김유림
  • 편집국장직대 : 황영진
  • 경기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경기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