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인정기준 개선 안전운전 유도효과 기대
車사고 과실 인정기준 개선 안전운전 유도효과 기대
  • 이종혁
  • 승인 2019.06.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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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 해소

 

최근 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하는 등 교통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11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거에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예컨대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에 있는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B차량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차선 바꾸기, 앞지르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고 부분적으로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이 줄고 소비자 편익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만6000건에 이르렀으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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