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과 안락사
식물인간과 안락사
  • 경기매일
  • 승인 2019.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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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청소년육성회이사장 우정자
사)대한청소년육성회이사장 우정자

안락사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안사술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로 에우타나토스에서 유래한 말로 좋은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고,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안락사에 관해서는 종교, 철학, 문학, 의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모어의 유토피아, D. 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이 일어났고 근대에 들어서자 법과 종교의 분리가 강력히 주장되었다.
18세기말에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해 20세기가 되자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고 1930년대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락사협회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 1994년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에게 유죄는 인정했지만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 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례로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십여년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은 주마다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벨기에, 콜롬비아, 스위스는 묵인했다.
살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본인의 참 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듯 그 당시 법원에서의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오래 전 한 여성의 안락사를 허용한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 연방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부시 미 대통령도 휴가 중 급히 워싱턴으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병원 밖에서는 그를 살려야 한다는 시위가 있었다.
이토록 안락사 논쟁은 한동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호스피스가 많이 보급되어 불치의 말기 환자를 따뜻하고 안락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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