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다 2배 주민세 거부” 일산 ‘신도시 반발’
“성남보다 2배 주민세 거부” 일산 ‘신도시 반발’
  • 원광호 기자
  • 승인 2019.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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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연합 15일에도 ‘3기 신도시’ 반대집회
“성남(5000원)-서울(6000원)보다 비싼게 말이 되나”
“시장-시의원 등 주민소환 운동도 할 것”

 

정부의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이번 주 주말에도 집회를 이어간다.

특히 이들은 고양시가 성남에 비해 주민세가 2배 이상 많다며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 움직임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는 오는 15일 오후 6시30분 일산동구청 앞에서 창릉 3기 신도시 철회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일산연 주최로 운정, 검단 등 기존 신도시 연합회 회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킨텍스와 탄현지구, 장항지구 행복주택 등 1만2500가구와 창릉 3만8000가구 등 고양시의 입주물량이 9만500가구에 달해 교통 대책 없이 인구유입에 따른 출퇴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창릉신도시는 이미 도면이 유출된 이력이 있어 일부 투기꾼 몇몇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창릉 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산 지역 주민들은 서울과 성남시에 비해 2배 이상의 주민세를 내고 있다”며 “기업유치 대신 주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고양시에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도 벌이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5000원을, 서울시는 6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17년 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날아라 후곡’ 일산연 회장은 “주민세 납부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주민소환도 추진하고 있다”며 “33명 고양시의원 중 8명을 제외하고는 3기 신도시를 찬성하거나 답변을 거부해 이재준 시장과 25명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 움직임에 고양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인 성남시가 유일한데다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에 따라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모두 1만원 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인구수에 따라 교육세 차등을 두고 있어 인근 파주시는 2016년 1만1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그나마 고양시는 1년 유예기간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주민세가 부과된 상황도 아닌 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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