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7.1.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놨으며, 병원문턱이 매우 낮아졌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또한 건강보험의 공로가 크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보험은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가 배우고 싶어 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건강보험을 보다 더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진솔하게 반성하며 그 반성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니 참 다행이고 고맙다.
더욱이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증은 현재의 건강보험이라는 집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2018.8월 ‘보장성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62.7%(2017년 기준)를 2023년까지 70%로 상향하겠다고 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기존의 급여와 비급여를 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로 구분하여 대부분의 의료와 약제를 건강보험 제도권내로 포함하고 성형 등 일부만을 비급여로 정리하였다.
2018년 이후 보장성이 강화된 내용 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에 선택진료비 폐지, 간,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하였고, 2018년 하반기에는 신장 등 하복부초음파 급여, MRI급여대상 확대,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 확대(병원급의 2~3인실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급여적용 예정) 되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을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였고 지원금액도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2019년 상반기 부터는 소아치과 급여 확대하고, 한방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되었으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그 검진대상을 만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항목도 폐암 등 추가하였다. 이밖에도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만성질환자관리, 산정특례 적용질환 확대 등 보장성이 강화되는 내용이 무수히 많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대폭 완화하여 1등급(최하등급)은 연간 법정본인부담금을 124만에서 80만원으로 낮췄다.
나아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으로 2017.7월 기준 2만3천병상(535개 병원)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은 거의 모두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병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병을 위하여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먼저 지처 쓰러지는 불행은 최소화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함께 두바퀴를 이루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어르신을 사회가 돌보는 ‘사회적 효’가 정착되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40년, 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