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버닝썬·고유정 부실 수사”…경찰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경찰의 비리유착과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유착관계에 대해선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 국민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행안위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방공무원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안 수십 건을 의결했다.
현안질의 순서가 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화살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했다.
김민기 의원은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아니라 ‘유착’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 청장은 “지금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다 코 꿰고 그런 것인데 유착관계가 한 순간에 없어지겠나”라며 “교육시키고, 무슨 대책이 나와서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20년 전 경찰 부정부패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아주 궁색하다”며 “뼈를 깎고 열심히 하겠다로 안 된다. 더 이상 깎을 뼈도 없을 것이다. 계속 뼈 깎는다고 했으니까”라고 보탰다.
권미혁 의원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유착이다. 그런데 경찰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밝히지 못 했다”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