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업자 등 ‘4명 구속’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수출업체 대표 A씨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업체 G사 대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수출 신고한 폐기물 1만6413톤을 불법수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구속된 A씨가 폐기물 재활용 등을 위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기물을 세탁·건조·분쇄 등 공정은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허위로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를 꾸민 뒤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J사 대표 B씨도 구속된 A씨와 같은 기간동안 같은 수법으로 폐기물 2500톤을 불법 수출한 혐의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D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과 연수구에 폐기물 8794톤과 372톤을 각각 불법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7년 중국이 폐합성수지 수입을 규제하면서 폐자재 단가 급락 및 처리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 처럼 꾸며 불법 무단 투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 김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