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받는 곳이다. 특권이 크면 클수록 더 책임감도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학생 모집에 우선권 주고, 모집 지역도 다르다. 특혜를 입으면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밀어붙인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안산동산고등학교는 5년 전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을 발표했지만 당시 교육부가 기준을 별안간 낮춰 부동의했고, 교육부 입장을 존중해 수용했다”며 “밀어붙인다면 당시 소송해서라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산고는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후퇴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교육 공동체가 느껴야지 교육청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폐지가 아니라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며, 전환하는 경우 3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과 중점학교가 되길 원하면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동산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한 집회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와서 집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과 학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에 항의를 해야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이날 ▲선거권 만 16세 개정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2+3-α’ 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이 교육감은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며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혁신교육 3.0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나서 지역 교육을 논의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도교육청은 ‘사후적발·처분 중심 감사체제’를 ‘예방 중심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직업교육의 기틀을 만들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마이스터 과정’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시민이 함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