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客·손님)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사실상 3차미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통미봉남(通美封南)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혹은 더 악화된 것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게다가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빅딜을 기본적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꺼냈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폐기가 그저 하나의 단계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입구라고 과대포장했다.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이처럼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의 문제”라며 “그런 비핵화를 그저 미북정상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7월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삼성, LG전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보복성 무역조치는 발전적 한일관계 수립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오늘날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참사다. 한·일관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