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2일 오후 3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 분야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도정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박제헌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김민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홍용덕 한겨례 선임기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울림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도정 평가가 이뤄졌다.먼저 김민수 정책위원은 복지정책을 호평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 지사가 전국에 기본소득 도입 등 아젠다를 형성했고 청년을 복지대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 복지 면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던 지역화폐를 확산시킨 점 등을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향후 출범할 사회서비스원과 각 시·군의 중복업무 조정, 복지정책 관련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독립·체계화,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 등은 과제로 제시됐다.
김현삼 의원은 “의회 경험 부재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직개편 논란이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과정을 복기하면 공감대 형성이나 공론을 위한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된 면이 있다”며 “갈등이 축적되면 도정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책 면에서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아 공동대표는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돼 있다”며 “성평등실현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공존을 위한 주요 민생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제를 제시했만, 대부분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에 언어화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의제로 ▲기초지자체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 1곳 이상 설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공익광고 할당제 실시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 등을 제시했다.
양훈도 소장은 평화통일정책과 관련 “교류의 폭과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소장은 “가장 중요한 일은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라며 “정세와 관계없이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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