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택시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 간 상생 방안에 대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잠식하고 침탈하는 것에 정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택시와 대부분의 플랫폼 업계가 찬성한 가운데 타다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타다가 (상생안에서)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게 된다”며 “정부는 타다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타다가 반대한다고 해서 상생안이 보류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