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관련해 “들어본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중인지)’ 묻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덕흠 위원의 질의에 “들어본적이 없다”며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해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설문은 당초 같은달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11일 중단했다.
기재부는 당시 설문 이유로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9·13 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 들어 총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 없이 안정화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엔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당시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중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