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5일 예정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했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국가유공자 선정 의혹’ 관련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금일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오늘 회의개회 통보는 야당과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서, 말 그대로 민병두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만의 일방적 통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권은 이날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 삼았고 결국 정회된 바 있다.
야권은 “다시 업무보고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잡았으나, 새로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던 4월4일 당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은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개의정족수가 충족 됨에도 회의 개의를 거부한 채 사회권을 넘겨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정무위였기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 4월4일 회의에 출석치 않은 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야권은 “지난주 여아 3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간사는 이런 파행 원인에 대한 사후적 치유(治癒)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정무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치 양보를 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4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 회의가 소집됐어도 회의는 열지 않고 사회권도 넘기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오늘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이고 자기편의적인 위원회 운영은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의회주의를 갉아 먹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자료 때문”이라며 “말로는 민생이 급하다, 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이 있다,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손혜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그걸 비호하자고 정무위를 볼모로 잡아 자기 당 맘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정무위를 열어 밀려 있는 법안과 안건들을 활발히 논의하는 정무위가 되도록 정무위원장과 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