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개발이익 14조, 민간이 95% 챙겨”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체 개발이익의 95%에 해당하는 13조원이 건설업자와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해 광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은 14조262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13조5378억원은 아파트·연립주상복합 건설업자(1조9305억원)와 수분양자(8조6660억원), 상업용지 등의 수분양자(2조9413억원) 등 민간에게 돌아갔고, 공공은 택지판매이익으로 7248억원(5.1%)을 얻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 상승했고, 수분양자 이익은 세대당 3억8000만원으로 전체 8조6660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2조941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부풀린 건축비 거품만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으로 전체 1조9305억원이 발생했다”고 했다.
택지판매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 택지매각현황에 따라 택지판매액은 평균 평당 856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조성원가와 차액은 평당 58만원으로 전체 면적 기준 724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만일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378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000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했다면, 도의 공공주택 확충에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 시세 반의 반값에 80년 거주 가능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경기도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민이나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