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성토하는 한편 “안보난국”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에도 열을 올렸다.
특히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하자, 한국당은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일정 변경을 여당과 청와대에 먼저 제안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 대책,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8월1일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인해 사실상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새로운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한 것만 해도 4차례나 도발했는데 단 한 차례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안보난국 속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핵 억제력 강화를 주문한 만큼 당 안팎에서는 미국의 핵방어 전략인 ‘핵우산’ 이상의 핵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핵잠수함 체제 가동까지 언급해 핵무장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핵무장이나 핵 공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핵무장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핵공유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전제한 후,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나토식과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언급한 건, 결국 비핵화·NPT(핵확산금지조약) 부분과도 모순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