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민주 장태환(제1교육, 의왕2)의원은 지난 30일 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의 구광현 책임연구원이 착수보고를 통해 사립 고등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사립 고등학교 운영 및 공공성 인식 분석 방법 등 향후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 확보 관련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개요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경기도 내 474개교의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는 총 136개교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유형은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특목고 등으로 세분화 돼 있으므로 교육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각각 달라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돼 의회 차원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게 됐다.
장태환 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은 지자체 및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아닌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조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강조하며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사립 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기존 운영의 개선점을 찾고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황영진 기자